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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 – 환경경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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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 2020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 – 환경경영정보 공개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를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5조 제2항 제2호),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포함하여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제4호).

또한, 환경기술 산업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동조 제3항에서 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대비 환경경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 대상 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이다(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제1항).

그 밖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 전문기업의 확인을 보유한 기업,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업・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및 제18조에 따른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등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같은 규정 같은 조 제2항).

평가 지표는 환경관리기준, 환경경영활동, 환경오염리스크의 3개 항목 총 1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관리수준에 대한 정량평가 80%와 환경경영활동 및 환경오염리스크에 대한 정성평가 20%로 평가한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환경기술산업법상 환경정보 공개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웹페이지에 따르면, 환경경영활동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들은

녹색기업, 녹색인증(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녹색사업), 녹색구매실적, 환경표지,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 탄소성적표지, 환경신기술인증, 환경신기술활용정보, ISO14001 인증인데,

환경 관련 인증의 보유 여부가 환경경영활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오염물질 규제 위반 역시 환경오염리스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없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 카지노게임https://handsonnetwo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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