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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장매체 수색·압수·검증·분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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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디지털 저장매체 수색·압수·검증·분석의 구분

살인사건 현장을 검증하고 용의자의 주거를 수색하여 살인도구를 압수하거나

은닉해 둔 마약을 압수한 후, 혈흔의 DNA나 마약의 성분을 감정하는 행위들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주거에 대한 수색을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를 발견한 이후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증거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색, 압수, 검증, 분석이 각 단계별로 구분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억된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는 경우와 복제한 데이터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기억된 범위를 찾기 위해 탐색하는 전체 과정이 수색과 검증에 해당할 것이며

출력을 함으로써 압수가 종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복제한 데이터에서 악성코드를 찾아내거나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통해 은닉한 데이터를 찾아내기 위해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라든지 매체를 이미징하여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최종 증거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여전히 수색의 단계로 볼 수도 있다.

원본 매체를 압수하여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기억된 범위의 추출과 확인 이후

분석 과정에는 참여권이 인정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분석은 압수수색검증 이후의

사후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행위,

컴퓨터 로그기록을 확인하여 타임라인을 확인하는 행위,

인터넷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는 행위 모두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색의 단계 내에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참조문헌 : 바카라게임사이트https://crosswa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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