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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침상의 환경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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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유럽지침상의 환경단체소송

오루스협약으로 인하여 유럽연합 역시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 절차에서의 주민참여,

심각한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유럽지침을 제정하였다.

우선 2003년 1월에 기존의 환경정보지침을 폐지하고 대체하여

「환경정보에 대한 주민접근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정보접근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어서 5월에는 기존에 있던 환경영향평가지침을 확대·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관련 계획과 프로그램의 확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지침(이하 주민참여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주민참여지침 제1조는 “본 지침의 목적은 강화된 주민참여와 사법접근권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오루스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오루스 협약의 이행지침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지침(85/337/EWG) 제1조 제2항은 주민의 개념에 대해

“1인 또는 다수의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며 국제 법규에 의해 인정되는 단체나 조직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새로 추가된 환경영향평가지침 제10a조는 오루스협약 제9조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회원국의 주민은 “충분한 이익”이나 “주관적인 권리침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고적격을 가지게 되며,

환경단체의 경우는 국내법규에 의해 승인만 받으면 “충분한 이익이 있는 자”

또는 “권리침해를 받은 자”로 간주되어 원고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곧 바로 환경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 스포츠토토사이트https://scaleupacadem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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