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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루스협약 제9조: 사법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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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오루스협약 제9조: 사법접근권

오루스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접근권이라 함은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즉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의미한다.

오루스협약 제9조는 이러한 사법접근권에 대해 침해의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3가지의 경우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정보접근의 침해로 인한 사법접근권

오루스협약 제9조 제1항은 정보접근의 침해로 인한 사법접근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오루스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보의 접근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오루스협약 제4조에 따라 누구에게라도 환경에 관한 정보청구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있는데,

만일 이러한 정보청구가 부당하게 거부되거나 불충분하게 응답될 경우,

정보청구를 한 자에게 법원(또는 중립적인 준사법기관)에 사법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행정절차참여의 침해로 인한 사법접근권

오루스협약 제9조 제2항은 제6조상의 행정절차상의 주민참여가 침해된 경우의

사법접근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오루스협약 제6조는 주민들에게 환경관련 행정결정 절차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민참여가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한 행정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사법접근권이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에게 보장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이 주민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프랑스식의 “충분한 이익”이 있던지, 독일식의 “주관적인 권리침해”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

이는 유럽의 행정소송 권리구제의 입법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오루스협약 제9조 제2항 3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의 경우 “충분한 이익이 있는 자”

또는 “권리침해를 받은 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경우 원고적격 여부에 관계없이

곧 바로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된다.

그동안 유럽재판소에 제소된 대부분의 환경단체소송은 오루스협약 제9조 제2항과 관련된

행정절차참여의 침해로 인한 사례들이었다.

독립적 사법접근권

오루스협약 제9조 제3항은 정보접근과 행정절차참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반적인 주민에게

환경상의 사법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적인 주민 또는 환경단체가 원고적격 여부와 무관하게

환경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적 사법접근권은 특히 환경단체에게 환경소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서 유럽환경단소송의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참고문헌 : 사설토토https://systemssolutions.io/?page_i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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