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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루스협약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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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오루스협약의 개요

1998년 덴마크 오루스(Aarhus)에서 체결된 오루스협약은 정식명칭이

“환경문제에 있어서 정보접근, 행정절차에의 주민참여와 사법접근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3가지 핵심사안인 정보접근, 주민참여, 사법접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오루스협약은 환경보호와 자연보호의 문제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리에 의해

그리고 환경단체에 실현될 수 있음을 국제법적으로 처음으로 승인한 협약이다.

오루스협약은 총 22개 조문과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3부문으로 나뉘어진다.

제일 앞부분인 1~3조는 협약의 목적, 개념 등 일반규정에 관한 사항이고,

중간부분인 4~9조는 협약의 핵심인 정보접근권, 주민참여권, 사법접근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에 환경정보로의 접근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이

그리고 제9조에 법원으로의 접근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의 마지막 부문은 협약체결국가의 사후조치, 동의권, 사후 협약개정,

승인과 비준 등의 제반문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아래서는 오루스협약의 3대 핵심영역인 정보접근권, 주민참여권,

사법접근권 중 환경단체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법접근권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참조문헌 : 메이저토토사이트https://1thing.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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