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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비정규근로에 대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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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외국의 비정규근로에 대한 현황

외국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보다는 임시직이나 계약직의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 필리핀,

스페인 등이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로 독일, 일본,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있다.

그 외에 비중이 비슷한 나라로는 호주, 프랑스, 아일랜드 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임시직의 비중이 높은 형태에서 일용직, 단시간 근로 및 하청이나 파견근로자가

증가하는 형태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와는 다른 정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정규근로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노동성산하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2001년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 임시직(contingent workers)이 전체 근로자의 1.7%-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임시호출근로자(on-call workers),

임사파견직(temporary help agency workers, agency temporaries)

계약회사 파견직(contract company workers) 등을 넓은 의미의 비정규직에 포함할 수 있는데

2001년 2월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9.4%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11.1-13.4%의 근로자가 비정규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통계청의 자료로 의문을 제기하고 Hudson(1999)은 1997년을 기준으로

28.7%가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정규근로가 감소하고 있고 비정규근로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통계국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정규근로자는 1997년 4,791만 명에서

2002년에는 4,604만 명으로 3.9%가 감소하였으나 비정규근로자(임시직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등)는

같은 기간 동안에 600만 명에서 727만 명으로 21.2%가 증가하였다.

일본통계국의 노동력특별조사에서도 정규근로자는 1987년 82.4%에서 2001년 72.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정규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촉탁 등)의 경우는

2001년 27.2%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비정규근로자의 성별비율을 보면 여성이 73.1%로 비정규근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비정규근로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정규근로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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