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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상의 환경단체소송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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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유럽법상의 환경단체소송의 개관

유럽에서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틀은 크게 독일형과 프랑스형으로 구분된다.

독일형은 피해자소송(Verletztenklage)으로 피해자의 주관적 권리가 침해된 것을 소송을 통해

구제하는 형태로 우리의 행정소송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이다.

이에 비해 프랑스형은 이른바 이해관계인소송(Interessentenklage)으로 피해자의 주관적 권리를

넘어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객관적 형태로 독일형에 비해 그 구제의 범위가

훨씬 넓은 것이 특징이다.

양자의 차이는 환경피해와 같이 피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피해자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독일형 행정소송의 경우 그 소송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환경소송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입법규정은 유럽법 차원에서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비록 그러한 규정은 없었다 할지라도 유럽환경법의 집행을 회원국의 행정소송절차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유럽환경법은 각 회원국이 통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 각국의 행정소송절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이는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집행결과라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학자들의 이론적 입장은 그동안 유럽재판소가 대변해 왔다.

유럽재판소는 그동안 수많은 판결을 통해 광범위한 피해자권리구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소송형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왔는데,

이는 행정소송의 원고를 자신의 주관적 권리가 침해된 피해자에 엄격하게 한정하는

독일형 행정소송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피해의 구제수단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입법노력도 확산되었다.

즉, 법원의 해석론을 통한 구제범위의 확대라는 소극적인 방법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법규범의 창출을 통해 환경소송의 확대를 구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병행되었다.

그 결과 1998년 오루스협약(Aarhus-Konvention)이 체결되었는데,

오루스협약의 근본 취지는 환경관련 행정절차와 재판절차를 전 세계적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다.

즉 모든 환경문제들은 궁극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그 분쟁이 종식되기 때문에

환경보전을 위한 실체적인 보호규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절차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오루스협약은 환경관련 소송청구권을 환경단체에게 허용하는

이른바 환경단체소송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환경소송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토토사이트https://ptge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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