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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지역주의에서 논의되는 문제 및 APEC에서의 시장 주도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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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개방적 지역주의에서 논의되는 문제

개방적 지역에서 취급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을수록 협력을 해야하는 일이 많아지며

따라서 제도화가 더 이루어지고 기구도 더 많이 생겨나게 된다.

제도화의 수준은 시장 개입자가 되거나 시장 메카니즘을 방해하여 효율적 자원 배분을 방해할 정도로

과도해서는 안 된다.

제도화는 공공재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촉진 시키도록 해야 한다.

개방적 지역주의는 더 많은 제도와 더 나은 제도가 따르게 한다.

이것은 개방적 지역주의에는 낮은 수준의 제도화와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적은 협력 수준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과는 다르다.

APEC에서의 시장 주도적 통합

여기에서 던져지는 질문은 APEC의 통합과정이 개방적 지역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시장주도의 통합인지 국가주도의 통합인지 이다.

첫째로 종종 APEC내에서의 통합과정은 주로 민간 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무역에서의 상호의존도는 APEC 회원들 사이에서 매우 강하다.

1990년 이후 APEC회원들 사이의 무역은 대서양 지역의 역내무역을 초과했다.

이 사실은 APEC 역내에서의 상호의존 관계는 주로 경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호 무역은 이미 1989년에 APEC이 출발하기 이전에도 많았으며

1990년대의 APEC의 역내무역의 증대는 전체적인 세계무역 증대 보다 많지 않으며

90년대의 역내 및 역외 지역 무역 몫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둘째로 시장주도의 통합은 그 과정이 정부의 개입이 없거나 정부의 규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와 반대로 거의 모든 APEC 회원국들에게 보호 무역 정책적인 조치의 사용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셋째로 제도화의 문제이다.

과거의 APEC은 시장주도의 통합 뿐 아니라 제도화의 수준도 낮다고 인정되었다.

이러한 제도화의 부족은 그 근원이 시장의 틀(Market Framework) 속에서만 제도화가 합리화되는

신 고전학파적인 시장주도의 콘셉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APEC 회원들이 자국의 주권을

초국가적인 기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공포에 근거한다.

이 낮은 수준의 제도화가 APEC 회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일 수 있지만

APEC의 장래를 우려할 몇 가지 일들이 최근 들어 생겨났다.

APEC내에서의 제도화의 부재는 주로 미국과 일본에 의한 불균형적인 협상을 초래하고 있어서

소규모 국가의 의견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의 균형체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APEC은 갈수록 대국에 의해서 지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APEC 역외에서의 제도화된 지역주의화의 과정은 APEC을 압박하고 있다.

EU와 같은 다른 통합 지역은 한 마음으로 말하는 체제로 감으로서 국제적인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

APEC의 느슨한 유대가 이러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런지는 의문스럽다.

그러나 APEC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자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의 증대를

두려워하는 아세안 국가들로부터의 반대가 큰 것이 문제다.

APEC이 시장주도의 통합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EU 보다는 시장주도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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