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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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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1994년에는 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에

APEC회원들 사이에 합의되어야 하는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제안서를 만들도록

각료들에 의해서 위임되었다.

경쟁정책과 규제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한 APEC의 원칙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이것을 완성하는데는 거의 5년이 걸려 1999년에야 완성되어 오클랜드의 정상회담에서 수용되었다.

그러나 그 성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1. 분쟁조정(Dispute Settlement): 1995년과 1999년 4월에 걸쳐 APEC 회원들 간에
    37건의 WTO 분쟁조정 건이 있었다.
    이 분쟁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국가는 미국으로서 32건이었으며
    그 다음이 한국 10건, 일본 9건, 카나다 8건이었다. 무역분쟁 가운데 8건은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8건, 미국과 카나다 4건이었다.
    이것은 APEC 역내에서의 무역자유화와 협력이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내자유화와 협력이 많이 진전되었다는 주장은
    이러한 보호주의적 행동에서 보여주듯이 상호 이해 상충으로 크게 약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비관세 장벽의 축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가지 계획을 제외 하고는
    구체적인 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APEC의 전문가 그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확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몇 개국이 자국의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식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장벽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비관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종합하면 APEC의 무역 촉진 정책은 아직도 최적에서 크게 멀다.
    가장 큰 성과는 투명성의 증가(인터넷에 의한 정보 획득)에서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보면 APEC은 많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주지는 못하고 있다.
    APEC 내에서의 관심과 주제들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황이
    가까운 장래에 개선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스럽다.

참조문헌 : 메이저파워볼사이트https://with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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