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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의 노동권 확보와 노동조합의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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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비정규근로자의 노동권 확보와 노동조합의 결성

2002년에 시행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비정규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의 10%에 불과하다.

무노조를 제외한 사업체 중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비제조업에서 47%,

제조업에서는 68%로 다수의 기업에서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1999년말에 시행한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비정규직 및 미조직근로자들이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특히 과거 또는 현재에 노동조합 조합원인 경우는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75%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전혀 노동조합 가입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45%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가입자격이 있는 경우가 49%였으며

가입자격이 없는 경우가 27%였다. 25%의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자격이 있어도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었다.

특히 파견․용역직의 경우에는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해고나 계약해지 등 당장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15%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첫번째는 기존의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비정규근로자들 기존의 노동조합 규약에서 가입대상자로 명시하고 노동조합에 가입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파견이나 용역직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존 사용사업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파견사업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차원에서의 노동조합 결성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미

미국의 경우 저임금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노조결성이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하면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노조결성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캘리포니아주의 가정간호사(homecare worker) 노동조합 결성을 들 수 있다.

1987년에는 캘리포니아의 주법원에서 이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하어 노조결성 자격을 인정 받지 못했지만

오랫동안의 노력 끝에 카운티 정부가 가정간호사의 사용자가 되도록 법안이 통과되어

1999년에 노조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노조결성이 일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1970년대 후반부터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1996년이후 새로운 노조운동(New Unionism)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한 두 가지 방안으로는 기존 노조의 조합원 확대와 새로운 유형의 근로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유형의 근로자들이란 서비스산업의 여성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의

저임금 근로자 그리고 전문직 화이트칼라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링크업(Link Up)캠페인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비정규근로자들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노조가 그들을 더 잘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이

노조결성과 함께 추진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비정규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했을 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기존 노동조합들의 적극적인 조직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사용자의 노조회피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노조의 결성이 해고나

계약해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회원가입https://twitter.com/casinocity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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