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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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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 교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안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어서 아쉽다고 하겠다.

기업들이 파견근로자가 정규근로자가 되지 못하도록 사실상 근로자를 교체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최근 위장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파견을 규제하기 위해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간에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파견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장 도급과 파견을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규정이나 시행령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는 노동부 예시 259호인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관리규정’이나 노동부 고시 제98-32호인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 등이 있으나

실제로 이에 따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셋째,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다.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용사업자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사용자가 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간접 고용사업자의 경우에 노조가 결성되면 사용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하게 된다.

노조가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에서 형식적 관계보다는

실질적 관계를 가진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더킹카지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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