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5월 13th, 2021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Avatar

Byadmin

8월 28, 2020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의 확대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노사정간의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업장 규모나 단기간 고용의 임시직에 대한 적용배제로 인한

사회보험 적용회피의 개선,

둘째, 일용직 근로자나 근로시간이 1주 18시간 또는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의 문제,

셋째, 1주 15시간 미만의 과소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 제외와 사용자분담금의 문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1995년 제도시행이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1인 이상 전사업장,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임시직 근로자, 월 80시간을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2001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1월 이상 일용근로자를 직장건강보험 대상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중 농․임․어업, 건설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15개 업종은

아직도 임의 적용상태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1-3개월의 임시직과

월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노동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패널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해있는 비율이 매우 낮으며

상용직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이나 연금과는 달리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개인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혜택을 특정 근로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용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업의 비용부담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개인근로자와 기업과의 분담원칙을 재정비하고

사회보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우리카지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