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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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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첫째, 특정 노동에 대한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방안이 실제로 가능하냐 하는 점이다.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명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일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연공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연공급이란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경험과 숙련도를 반영하여 임금에 반영하는

합리적인 임금계산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연공에 대한 보상이 현재의 수준처럼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연공급이 적용되고 있는 업무 중에는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업무에 대한 성과가 향상된다고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셋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을 제공할 수 있는 공평한 임금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수행 자격 요건, 임금 수준 및 복리후생을 포함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통신의 계약직이나 은행의 계약직의 경우 입사년도가 같고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과 미흡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는 경우를 규제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시정기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근로감독도 예산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 우리카지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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