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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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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비정규근로자가 사실상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비정규근로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동일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즉 근무형태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ILO협약의 제100호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과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서는 남녀간의 보수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업무의 고유한 요건에 의한 차이는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차별대우로는 성별 외에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및 사회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업무의 고유한 요건에 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이한 근로조건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차별적인 대우는 금지된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에는 EC의 의장명령(Council Directive)을 통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근로자(fixed-term workers)가 비교가능한

정규직 근로자(comparable permanent workers)에 비해 열등하게 취급받아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현대화법에 따르면 기간제 고용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의 사유와 종료일, 근로조건 및 보상금액, 대체 근로자의 이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원칙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벌금 및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3,750유로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구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고용촉진법 제2조 제1항을 보면 단시간근로라는 이유로

전일제 근로자와 달리 취급할 수 없으며 다만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파트타임 노동자 차별 금지법이나 기간제 고용 차별 금지법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교가능한 풀타임이나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으로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처리규정에서는

‘법에서 예시된 네가지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영계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엄격한 의미의 ‘동일노동동일 임금’ 원칙이라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노동부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민주노총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메이저바카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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