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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을 통한 비정규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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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노동행정을 통한 비정규근로자의 보호

다양한 비정규근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 기능의 한계는

특히 비정규근로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을 그대로 존속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근로감독을 통한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는 실행상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근로감독기관에 의해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경미한 벌금이 부과되는 연유로

기업의 위법 유인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정규근로의 경우에 채용공고, 채용과정, 고용계약서의 작성, 해고의 절차를

문서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중징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행 불법파견에 대한 파견법의 규제는 사법경찰권이 없는 고용관리과 소속 행정공무원이

담당해왔기 때문에 불법파견사실을 인지한다고 해도 경고나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적 조치만 가능하고 사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는 형편이다.

참고문헌 : 바카라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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