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5월 13th, 2021

근로자에 대한 정의

Avatar

Byadmin

8월 28, 2020

근로자에 대한 정의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비정규근로에 대한 정의다.

우선 비정규근로에대한 정의를

‘1년 미만의 고용계약기간을 체결한 자와 동일 고용주와의 일정기간이상 단절되지 않는
총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근로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으로써

반복계약에의한 문제점이나 상당기간 이상의 고용단절을 이용한 비정규근로의 활용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관련법을 포함한 노동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명시하여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없는 점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의 제14조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근로자를 정의하였으나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특수고용형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제2조 제1항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여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은 결성하지만 단체협약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정비과정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르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노동관련 법률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과 법률의 특성에 따른 최소한의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참조문헌 : 바카라사이트https://sdec.co.kr/?page_id=1591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