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5월 13th, 2021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접근 방향

Avatar

Byadmin

8월 28, 2020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접근 방향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점에서 가능한 한 비정규 근로자를

더욱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비정규근로자의 노동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비정규근로자의 경우 정규근로자에 비해 부당한 차별적 요소와 법제도에 의한 부당한 격차가

혼재되어 있다.

법제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제도가 정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법제도적인 근로자 보호에서 비정규근로자가 배제되는 성향과

정규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해 양자간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사회보험의 가입여부나 다양한 복리후생 등의 근로복지가 정규근로자에게는 과반수이상 적용되는 반면에

비정규근로자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차별은 실질적으로는 정규근로자처럼 일하지만 비정규근로자로 대우하는 것이다.

법제도에 명시된 근로복지와 사내에서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들은 사실상 정규직처럼 일을 하는 경우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는 점이 문제다.

여기서는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기업의 유인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하는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비정규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1999년 외환위기 이후 통계청에서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쟁점화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직근로자 대책을 주요 논의과제로 선정하였다.

그 이후 2001년 5월 31일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7월 23일 동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002년 5월 6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비정규근로자범위와 통계개선,

근로감독 강화, 그리고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및 복지확충이라는 세 가지 사항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참여정부는 대선당시 ‘비정규직 균등대우와 남용방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그 이후 2003년 5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 특별위원회는 공익위원안을 마련해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위원회의 역할을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공익위원안은 노사 어느 쪽도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후 노동부는 2003년 9월 4일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서는 노동부안을 중심으로 비정규근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부의 안이 비정규근로를 현실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심각한 차별,

그리고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라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근로에 대한 보호에 미흡한 대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임시직 사용의 엄격한 제한, 파견제의 폐지와 불법파견의 근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 3권의 보장,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보장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조문헌 : 온라인바카라사이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