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5월 13th, 2021

비정규근로자의 조직화 현황

Avatar

Byadmin

8월 28, 2020

비정규근로자의 조직화 현황

노동계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임단협 교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결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규직근로자와의 내부적인 갈등,

근로자성의 인정 문제, 분산성으로 인한 조직결성의 어려움, 그리고 사용자의 소극적 대응 등이

노조결성을 통한 비정규근로자의 보호에 한계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결성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기존노조에 비정규근로자가 가입하는 경우이다.

민주노총 산하의 호텔롯데 노동조합이나 이랜드 노동조합의 부곡분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호텔롯데의 경우를 보면 노조규약 범위에 비정규직이 포함되며, 단협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랜드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노조규약범위에 포함되며 단협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두번째는 기존 노조의 규약변경을 통해 비정규직만들의 분리된 독립노조의 설립이다.

롯데월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초기업단위의 노조 결성이다. 방송사비 정규운전직노동조합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는 사내하청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이다.

볼보건설코리아 비정규노동조합이나 캐리어노조가 예이다.

SK텔레콤의 비정규직 노조도 예로 들 수 있다.

2001년 1월 고객센터의 파견근로자들이 노조결성을 추진했으나 노조명칭에 대한 구청의 수정요구로 인해

신고필증이 유보되는 동안에 해산된 바 있다.

다섯째, 특수고용직의 노조설립이다.

예를 들면 보험모집인 노조, 건설운송노조, 학습지교사노조 등이다. 재능교사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받아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노조를 근로자단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회사측과의 단체협약도 법적인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다고 처리한 바 있다.

또한 2003년 1월 대법원은 “시케이인프라시스소속 레미콘 기사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점을

인정해서 레미콘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단위의 일반노조의 결성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카지노사이트https://unicash.io/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