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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비정규근로 확산이 의미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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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8, 2020

일본에서의 비정규근로 확산이 의미하는 점

일본의 경우도 비슷하다. 임금수준에 대해 1999년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정사원의 1개월 임금은 348천 엔인데 비정규직은 212천 엔으로 정규직의 60.9%에 불과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229천 엔이고 비정규직이 112천 엔으로 정규직의 48.9%에 불과하였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보면 계약직이나 출향 파견의 경우는 70%이상의

적용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임시직이나 단시간파트타이머의 경우는 40%이하를 보이고 있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비슷하게 임시직이나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적용비율이 낮았다.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50%미만만이 혜택을 보고 있었으며 정사원으로의 전환은

비정규직 모두의 경우 10%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임금수준보다 더욱 큰 문제는 고용불안정이다.

비정규근로자중에서도 특히 파견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느끼는 고용불안정성이

더욱 문제로 제기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를 보면 평균근속연수에 있어서 정규직이 7.56년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8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근로자의 근속기간 분포가 3개월 미만이 43%로

정규직의 12%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1년 이상의 비중도 32%에 이르며

3년 이상인 경우도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갱신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보이는 문제도 사실은 노동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 만료후 사후처리방식을 보면 66%가 자동으로 고용계약이 연장된다고

보고한 것을 보면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극단적인 고용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 ‘언제라도 퇴사가 가능’한 경우와 ‘만료후 퇴사’가

가능한 경우도 13%와 21%임은 참고할 내용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확산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 탈퇴를 직간접적으로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어렵고 조합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설령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형태의 다양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산성과 유동성,

일에 대한 애착심 결여, 그리고 노동조합 운동에서의 조직화 경험 부족 등으로

조직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참고문헌 : 카지노추천사이트https://systemssolution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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